[고양신문] 최근 논란을 빚은 일산서구 법곳동 축사 신축공사가 강력한 주민 반발로 잠정 중지된 가운데, 인근 가좌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허가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 중지나 용도변경 등이 아닌 신축허가를 시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0여 곳의 농축사가 있는 법곳동 인근 가좌지구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악취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신축허가가 내려지기 불과 1개월 전 가좌마을 주민 차원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민 공청회 없이 해당 허가가 내려져 ‘소통없는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산서구청은 해당 신축사를 건축주와 협의 후 곤충사로 용도변경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가좌마을 2·3·5·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불확실한 용도변경이 아닌 신축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양호 가좌사랑주민연합회 대표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내려진 법곳동 821번지 신축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피해 축사들이 새로 법곳동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이미 안 좋은 선례가 하나 생긴 현 시점에서 곤충사로의 용도변경은 무의미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허가를 구청이 아닌 시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좌마을 2·3·5·7단지를 주축으로 한 ‘가좌마을 입대의 연합회’는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가좌마을 주민 5212명의 반대 서명부를 이동환 고양시장, 이용우 국회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지난 16일 전달하는 등 정책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서고 있다. 전달된 성명서에는 △가좌지구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신축사 허가 무효화 및 재검토 △신축사 허가 전체과정 공개 요구 등의 주민 요구가 반영됐다.

아울러 법곳동 축사 문제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JDS경제자유구역과 직간접적으로 상충하는 만큼, 경자구역 추진에 따라 신축사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만약 신축허가를 계기로 새로운 농축사들이 법곳동에 들어선다면 경자구역 추진 과정에서 새로 생긴 축사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급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장 취임 전인 작년 4월 허가가 내려졌다는 점 또한 기존 허가권자인 구보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날 서명부를 전달한 가좌마을 3단지 김희선 회장은 “가좌마을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신축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가좌동 주민자치센터, 일산서구청 등지에서 열린 세 차례의 반대 집회로 주민들이 단합해 왔듯, 신축허가 무효화와 주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입대의는 가좌지구 주민분들속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허가가 무효화 및 재검토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신축허가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 일산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본 건축허가는 고양시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고양시청에서 일산서구청에 위임한 건이기에 위법 소지가 없어 당장 신축허가를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