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도량과 리더십 민낯”
의회, 시장 예산편성권 전횡에  
집행부·의회 업추비 전액 삭감 
 

[고양신문] 고양시가 편성한 내년 업무추진비와 관련, 고양시의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917만원, 박원석 제1부시장과 이정형 제2부시장은 각 월 750만원, 월 642만원이다. 반면, 고양시 의전서열 2위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40만원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은 우리 시의회 예산 당초 요구액(48억3563만원)에서 약 4억7000만원을 삭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10%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개인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같은 성격으로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은 연간 약 1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양시의 싱크탱크 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2급 상당 공무원임에도 2023년도 올해 업무추진비가 겨우 월 12만5000원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동환 시장의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고 산하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그야말로 난도질해 편성한 행태와, 그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시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삭감해 2023년도에 편성했더니, 이 시장은 내년 2024년도 예산에서는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해 편성했다. 많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우리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의 대표인 이동환 시장의 도량과 리더십의 민낯을 시민 여러분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자진 삭감하고, 대신 고양시장·부시장·시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모조리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예산편성권을 거머쥔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해 편성하자, 이에 반발한 고양시의회가 예산심의·의결권을 활용해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업무추진비 100%를 삭감해버린 것이다.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업무추진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를 놓고 고양시장과 시의회 간의 싸움은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올해 고양시 예산심사 때부터 이어져 왔다. 복지·자치 관련 예산을 삭감·편성한 이 시장의 예산편성을 ‘독단적’이라고 판단한 시의회가 올해 1월 고양시장과 시집행부 업무추진비 90% 삭감했지만, 결국 추경을 통해 50%가량 살려냈다. 이처럼 100% 삭감된 내년 업무추진비도 추경을 통해 일정정도 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