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_평화분야
[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자리가 18일 열렸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의료·건강 △복지 △평화 △여성 6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앞서 2월 진행된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반영과 실현을 위해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제22대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표발표>
이바다 평화누리 상임대표
평화분야에서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고양평화청년회, 평화누리 3개 단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고, 평화도시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고양시가 관련사업 지원을 중단한 현실을 지적하며 △금정굴 희생자 유해 영구안치 조치 △위령사업 지원 재개와 인권평화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고양시민들의 평화인권 증진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권평화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평화누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분단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고양시를 평화문화도시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면 중단된 평화교육에 대한 고양시 지원이 재개돼야 하고, 시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한 평화인권 교육을 위해 적정한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의 정책제안으로는 평화누리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폐지, 고양평화청년회가 제안한 모병제 전환 및 예비군제도 폐지, 그리고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의제로 올라왔다.
이바다 평화누리 상임대표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집단과 특정인을 구속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지속적 인구감소로 인한 징집대상 부족을 모병제 전환과 상비병력 단계적 감축 주장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중미 4자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하루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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