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초고령사회, 10년 후 4명 중 1명 고령자
관산, 성사2, 주교, 고양동은 20% 넘어 초고령동
고양시 1004억 노인예산 중 자체 사업 1.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이제라도 참여해야

[고양신문] 아파트단지의 공원길. 유아차를 끌고가는 젊은 아빠, 엄마와 그 옆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 고양시 어느 공원, 거리마다 흔하던 풍경이었다. 장면이 바뀌며 실버카를 밀고가는 어르신들 옆을 반려견들이 따라가고 있다. 1층마다 있던 가정어린이집은 사라지고, 노인복지관, 경로당뿐아니라 도서관 열람실도 이미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고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통계연보 기준 2022년 15.15%. 2005년 7.1%였으나 2028년 20.6%, 2035년에는 26.7%로 늘어날 예정이다. 1955~1974년생인 소위 ‘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2020년 고령화 기차에 올라탄 이후 초고령화 사회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바뀐 풍경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지자체와 지역사회, 세대가 다른 시민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본지는 창간 35주년 기획으로 고양시 상황을 토대로 해 은평구의 살림의료협동조합,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을의 실버커뮤니티 등의 사례를 살펴보며 정부의 민영화, ‘개인 책임’중심의 복지정책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노인돌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공동체와 서로돌봄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나이요? 65세는 넘었죠. 연금도 받고 있고. 하지만 노인 대우는 못받아요. 노인복지관은 눈치가 보여서 그냥 도서관이나 가고. 지하철 경로석 안 앉아요. 안 늙어보인다니 좋지만 할 일은 없고, 연금만으로는 살기가 힘들고.”
“시설엔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처럼 혼자서 밥해 먹고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아프면,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가 제일 걱정이에요.”
“요양보호사들 대우가 나빠요. 시급 1만2000원에 교통비도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도 고양시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서 어르신 배정을 받기가 어려우니 시설에 불평도 못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우리 요양인들이 살만해야 서비스도 잘하고 그럴텐데. 불이익 당하면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괜히 진정이나 고소했다가 일만 못하게 될까봐요.”
“고양시는 좋아요. 병원이나 보건소도 가깝고. 애들도 주변에 살아서 자주 보고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복지관, 경로당 가기는 좀 그렇고.”
“내가 우리 손주들 봐주고 있는데 힘들어.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 살기가 힘들니까. 애봐주는 사람 쓰는데 돈버는 것 다 주고 나면 뭐 먹고 살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되는데. 나는 손주들 봐주는 거 일이라고 생각은 안해요. 노는 사람이 하는게 맞는데. 그래도 힘들어서 그만 하고 싶긴 해.”

도서관, 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고양시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노인들을 위한 준비, 지원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고양시 65세이상 인구는 2002년 6.2%, 2012년 9.68%, 2022년 15.15%. 0~4세는 10년을 주기로 7.10%, 4.44%, 1.41%로 줄어들었다(고양시 통계연보 기준). 2028년 20.6%, 2035년에는 26.7%로 10년 후면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다. 고양시는 우리나라 전체 통계 2022년 17.5%, 2025년에는 20.6%, 2035년 30.1% 전망과 조금 낮지만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관산, 성사2, 주교, 고양동은 이미 노인 인구비율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동이다. 

고양, 경기도 시군 중 노인인구 최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노인인구는 고양시가 16만3080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순이다. 고양시 노년부양비는 1998년 7.0%, 2010년 12.2%, 2020년 18.2%로 증가했다. 2030년 34.8%, 2040년 57.0%로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56명을 부양해야한다. 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5463명(3.75%). 전국 비율 2.6%보다 높다. 실제 노인인구도 많지만 시설 이용이 필요한 돌봄 대상 노인들도 많다. 

고양시정연구소(문정화 연구책임자)는 2021년‘고양시 활동적 노화 정책연구’, 2022년‘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 분석보고서’, 2023년‘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연구’를 차례로 진행하며 고양시 노인복지의 현 상황을 통계와 지표조사, 변화추이,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수치를 통해 확인한 고양시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인 요인과 함께 크고 작은 요양시설이 타 지역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노인요양시설은 2012년 76개(정원 2900명), 2016년 102개(4456명), 2022년 165개(8257명)로 크게 늘어났다. 재가시설은 2012년 17개(118명)에서 2022년 213개(1357명)가 됐다. 2020년 기준 시설과 재가를 포함한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587개, 정원 1만5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련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관리 비용과 함께 시설 입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고양시의 지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등이 도입한 요양원 총량제와 돌봄인증체계 도입 등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도 많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 노인들이 시설 입주보다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이나 지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들을 일대일로 맞아 안전지원, 교육, 이동활동과 가사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개인별 맞춤형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양시는 2020년 13개 권역 13개 기관에서 11개로 줄어 노인복지관 3개, 종합사회복지관 6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센터 1개소 등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수원시 4.5%, 성남시 2.8%, 부천시 3.0%, 용인시 2.0%, 고양시 1.9% 순이다. 2833명 중 중점돌봄군 439명(15.5%), 일반돌봄군 2392명(84.5%)이다. 전담복지사 19명, 생활지원사 248명, 생활지원사 1인당 돌봄노인수는 11.4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일반대상 노인 3956명, 특화대상 150명 포함 총 4106명보다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추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담당자는“생활지도사들이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인데 가족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생활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나 전담 사회복지사 부족 등의 문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노인돌봄 자체사업 등 미흡
사각에 숨어있는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지역사회의 협조,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가야하지만 고양시는 아직 그 합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저소득, 중점돌봄대상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복지관 운영, 정부 주도 복지사업, 기초수급자 지원 등의 계속 사업 이외에 고양시 자체 사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안 모색, 특화 사업 등은 오히려 그 예산이 줄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 보고서’는 실제 고양시 노인복지정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 예산 1004억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등 저소득 노인계층 보살핌 사업 예산 616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250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약 130억원 이외에 자체 사업 예산은 18억원,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속도를 내고 있는 부천시, 수원시 등과 비교되며 현장에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연구 등을 통해 연구팀은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로서‘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3개 구청과 주민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할 것,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시민과 기업체 대상 인식 확산 운동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고양시 고령자가 원하는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정연구원팀은“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복지에 대한 고민을 제안하기 위해 통계와 수치로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가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사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명칭이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식으로 노인돌봄, 사회복지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기위한 시작은 지금도 빠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