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입주 거부 당한 입주민들
시, 사용승인 하지 않았단 사실
이사 전날에야 알고 시청 항의
소동 일자 뒤늦은 조건부 사용승인
[고양신문] 지난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원당4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입주예정자들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시 행정조치인 사용승인 허가가 나지 않았고, 조합도 이 사실을 전날 저녁에야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면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진 것.
‘원당 최초 재개발 아파트’로 불리는 원당4구역은 총 1236세대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공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반시설 사용승인허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조합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사 하루 전날 밤에서야 알렸다. 시 도로정비과는 이사 당일까지 기반시설 사용승인을 허가를 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시가 요구한 공사 기준에 미흡해 부당한 승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30일 새 아파트 입주를 기대했던 13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아침에 예정대로 화물차에 이삿짐을 실은 채 새 아파트에 갔지만 입주를 거부당했다. 이들은 항의를 위해 이삿집 트럭을 대동하고 고양시청으로 왔다.
입주 하루 전인 지난 29일 저녁,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은 임시 사용승인의 조건에 따른 모든 조치를 했으나 시는 임시사용승인허가를 거부했으니 내일 오전 8시 시청 정문으로 반드시 집결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다음날 30일 시청에 모인 원당4구역 조합원을 포함한 입주예정자들의 강렬한 항의는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입주예정자들은 “이사 전날 임시사용허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행정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사용승인 당장 허가"를 촉구했다.
결국 시는 오후 2시가 돼서야 임시사용승인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시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른 조건 내용은 ‘아파트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도로와 우수관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 하수행정과, 도시개발과)가 입주 전날 현장을 방문해 보완할 점을 확인 후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당4구역 아파트에 대해 우선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한 시는 주택(아파트) 외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사용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