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3997만 명 가입
상급병원 과잉진료 조장
의사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1, 2, 3차 의료체계 부실이 문제

[고양신문]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 부족, 필수의료 붕괴 등 현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에 대학 병원 허가해주고, 의대생 늘릴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권역별, 1, 2, 3차별로 확고히 운영하면 됩니다. 경증 환자들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필요시 2, 3차 병원으로 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의 대안에 대해 심욱섭 고양시의사회장은 의료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없고, 수도권, 종합병원에는 경증환자가 넘쳐나는 현실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부재라는 지적이다. 

 

고양시에는 종합병원 7곳을 포함해 700여 곳의 병의원이 있다. 종합병원 7곳은 모두 2차 의료기관이다. 이중 국립암센터는 첫 내원 시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작년에 47개 기관을 지정했다. 3차 의료기관 진료 시는 반드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고양시는 3차 의료기관이 없으므로 암센터를 제외하면 어느 병원이나 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고,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의료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급 병원이 7개나 있고, 명지병원에 소아응급실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양시에서도 소아과의 상황은 좋지 않다. 소아과를 운영하는 심 회장은 추석명절을 포함해 휴일마다 진료를 하고 있지만 “휴일에 중증 환자가 오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일산아지매’ 인터넷 카페에는 어린이, 청소년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못 찾아 헤맸다는 사연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중학생아이가 밤에 열나서 응급실 찾다 결국 그냥 집으로 왔었요. 응급실 소아과의사는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된다고 해서 일단 집으로 와서 대기하다 7시 땡 돼서 진료보러 갔어요.”

“새벽 내내 아기가 잠을 못 자요. 계속 힘들어하고, 아침 6시에 또 혈변과 구토를 보여서 다시 119 불렀는데 고양시 구급차는 세브란스에서 안 받아준다네요. 구급차 내려서 다시 자차로 세브란스가서 다시 전부 재진료보니 장중첩증이라네요.”

 추석 이전부터는 ‘웬만하면 병원, 응급실 가지 말아야’, ‘사고도 조심하라’는 자조섞인 인사가 오가고, 의료계에서는 “지금 어느정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동안 무조건 종합병원 가던 경증 환자들이 자제하거나 동네 의원 찾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필수과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으로 인해 동네의원은 수익은 감소하고 의료 분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필수과를 기피하게 되면서 필수과 몰락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국민 건강보험 일산병원조차도 분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고앙시 5개 종합병원중 소아과 전공의는 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시스템 개혁, 실손보험 문제 등의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심욱섭 회장의 절박한 요구처럼 환자와 가족, 국민들은 더 이상 해법 없는 논쟁과 광고전 대신 실질적인 실행과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