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형스마트시티 70억원 삭감
시 홍보 예산도 무더기 삭감
의회 “비효율 사업 과감히 축소” 

[고양신문]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3405억원 중 201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영)가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결과다.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시가 4번째 요구한 법정계획예산 5억원이 이번에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이라며 “이번 예산삭감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연되면 도시관리계획 등 시의 뼈대가 되는 사업이 멈춰서고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는 낮은 재건축 용적률과 사업성이 낮은 신분당선과 자유로 지화화가 반영될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규진 의원(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낮은 재건축 용적률 300%에 따른 인구배정과 기반시설 적용에 동의할 수 없었고, BC값이 안 나오는 신분당선과 자유로 지하화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91억원도 21억원으로 삭감됐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지난해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윈, 수요응답형 버스, 지능형 행정서비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삭감 이유에 대해 임홍열 의원은 “국비 200억원이 들어오지만 시비가 200억원이나 투여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시비 규모에 비해 고양시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일산호수공원 내 호수교 하부에 위치할 북카페(연면적 240㎡) 건축 및 교량하부 환경 개선공사에 18억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됐다. 시는 2025년 1월 공사를 발주해 내년 4월경 착공할 예정이었다. 

이 외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7000만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50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7000만 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홍보 예산의 무더기 삭감도 눈에 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홍보물 등 제작 2000만원,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예산 5000만원, 문화재단 홍보 예산 3억원 등도 삭감됐다.

권선영 예결위원장(민주당)은 이번 삭감에 대해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했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