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2025년도 고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27%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도 고양시의 재정자립도 33.68%보다 1.41%p 떨어진 수치다.    

재정자립도란 고양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당초예산(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자치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수식으로는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당초예산’이다. 

고양시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규모는 2조8096억111만원이고 자체세입 규모 9065억6140만원(지방세 7722억2000만원, 세외수입 1343억4140만원)이다. 고양시가 고양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등 수입만으로는 고양시 한해 살림살이로 쓸 돈의 32.27%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나 경기도 재정에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2017년부터 자체수입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교부단체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졌다. 최근 5년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0년 33.77%, 2021년 34.70%, 2022년 32.81%, 2023년 32.65%, 2024년 33.68%로 32%~3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자체수입 중 고양시의 2025년 지방세 규모는 7722억2000만원으로 2024년(7637억원) 대비 1.12%(85억2000만원) 증액됐다.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2634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2370억원, 자동차세 1331억9000만원, 담배소비세 591억원, 지방소비세 298억원, 주민세 267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방세를 이루는 모든 세목의 세입규모가 지난 2024년에 비해 늘었는데 비해, 담배소비세는 600억원에서 591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재산세 외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2024년 1293억170만원에서 2025년 1343억4140만원으로 3.9%(50억3970만원) 증가했다. 

고양시는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재산세 등 취득세가 정체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저조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자체수입이 아닌 정부와 경기도에 의존하는 세입인 이전세입 역시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우려 된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024년 2510억원에서 2025년 2490억원으로 2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고양시의 2025년 세입예산이 편성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4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