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청 “항소해도 질 것”
주민 “승패 떠나 항소해야…
킨텍스 옆 축사만 생길 것”

[고양신문] 일산서구청과 법곳동 축사의 건축물사용승인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지난 11일 법곳동 축사가 승소한 것과 관련 일산서구 가좌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좌마을 주민들은 일산서구청에 항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24일 일산서구청 앞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가좌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가좌사랑연합회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 이어 최영수 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 건축과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완규 경기도의원도 참여했다. 주민들은 “승패를 떠나 항소는 해야 한다”라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영수 일산서구청장은 “법률검토 결과 항소를 해도 질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구청이 이번에 패소했다고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가좌동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법곳 축사는 허가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4m 미만 도로에 내준 건축 승인 △A4용지로 대체한 공사 현황판 △주민 의견 미 반영된 건축 승인 △현장 미방문한 행정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킨텍스 인근 법곳, 구산동 농지에 축사만 들어선다”라며 당시 축사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할 것을 건축과장에게 요구했다. 

지난 11일 법곳동 축사 측 승소 판결에 따라 14일 이내 일산서구청의 항소가 없고 사용승인까지 이뤄지면 법곳동 821 일대에 소 400여 마리가 있는 대형 축사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