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조례 제1834호,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대부터 6대까지 총 25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들도 지역 사회 각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며 활발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나의 제안 - 청소년이 바라는 고양시 변화 방향’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외국인 노동자는 한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종이 다르다거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다. 

우리 정부는 심각해지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를 배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난무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심지어 노동자의 여권을 뺏거나 근로 계약엔 나와 있지 않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떼가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왜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권을 착취당하며 피해를 보는 걸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사람의 인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이 더 급선무다. 방법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현재 고양시가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종 물품을 전달하거나 취업 상담을 해주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활동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문화와 기업의 현황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 또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 환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인권보호국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리라 믿는다.

조주연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