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상안과 다른 개발구역
개발 기대했던 취락지구 누락
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검토” 

[고양신문] 김미경(능곡·백석1·2동) 시의원은 26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대곡역세권 개발 구역이 2016년 당시 개발구상안 개발구역과 왜 다른 모양으로 발표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16년 당시 개발구상안에는 포함됐으나 최근 국토부 발표에선 누락된 취락지구(주거지역)를 포함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시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D지역(누락된 취락지구)을 포함한 통합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라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온 취락지구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향후 대곡역세권 개발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2016년의  대곡역세권 개발구상안에 대해 “2016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개발구상(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검토(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추진 기조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은 사업구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D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비처리 하수구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중으로 취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취락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미경 의원은 대곡역세권에 9400세대 주택공급 이후 ‘아파트 추가 공급’에 대한 우려와, 국토부와 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양시가 배제’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비율이 확대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국토부·LH와의 협의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시 자체 TF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 시장은 “대곡역세권과 함께 발표된 서울 서리풀 등 3개 지구의 인구밀도에 비해 가장 낮은 인구밀도로 주택공급 위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리풀 208인/ha, 의왕 오전왕곡 172인/ha, 의정부 용현 198인/ha인 반면 고양시 대곡 사업지구의 인구밀도는 108인/ha으로 매우 낮은 인구밀도로 계획됐다.

김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대곡역 인근 취락지구 사람들은 불편을 참고 살아왔다. 그간 참고 기다려온 기대마저 훼손돼 이제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이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하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