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조원 넘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쓰일까 - ⑦사회복지
[고양신문] 고양시 내년 본예산 3조723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1694억원으로이다. 일반회계예산(2조5157억원)의 약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에 비율 48.13%에 비해 비율은 줄었지만 전체예산이 늘어나면서 금액은 1352억원 증가했다.
복지예산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출산지원금 예산 82억4500만원이다. 올해 3월 관련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이상 300만원 지원확대가 이뤄졌다. 올해는 2020년 고양시에서 태어난 첫째 3230명, 둘째 1927명, 셋째이상 387명 등 총 5544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출산지원금 외에 내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 100억6400만원이 세워졌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고양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바우처의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 고양시 출생아 수를 503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예산 57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독거, 조손, 고령, 신체 기능과인지 기능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돌봄노인에게 정기적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가사서비스, 외출동행,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원이 우선 책정됐다. 이 예산은 사망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이다. 11월 현재까지 고양시 사망자는 47명인데 우선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유족장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노인복지과는 “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지원비는 국비 신청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내년 운영비 15억81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약 150개 프로그램 운영비와 센터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쓰여 진다. 수영 등 스포츠 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체력을 키우게 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시설인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월 이용자는 약 2600명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발달장애인 대상 ‘안심스마트팔찌’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실시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달 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0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팔찌 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2700만원이 책정됐다. 시 장애인복지과는 “최근 5년 동안 실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3월경 접수가 시작 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초기 정착금 지원예산 7500만원이 세워졌다. 체험홈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5명을 선정해 임대 보증금, 월세 등 자립 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 정착금을 1명당 1500원 지원할 계획이다.
